불리한 배상 조건에도 1억 3천만 원 합의, 체류기간 지난 재외동포 근로자 추락사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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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 당시 나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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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당시 50대 후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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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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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테이너 설치 작업 기술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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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 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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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 중 추락에 따른 사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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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경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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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테이너 설치 작업을 마친 뒤 이동식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사다리와 함께 넘어졌고, 개구부 아래로 추락한 후 치료 중 사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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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이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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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인은 재외동포(H-2) 체류자격을 보유했으나 사고 당시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. 외국 국적의 유가족은 국내 체류에 제약이 있어 사업주 측과의 배상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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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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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중 합의 후 소 취하 · 산재보험급여 외 총 1억 3천만 원 합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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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의 담당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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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준 대표변호사, 권규보 수석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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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style="font-size: 18px; font-weight: 300; color: #444444; letter-spacing: -0.02em;"> 사망한 근로자는 컨테이너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50대 후반의 재외동포였습니다. 사고 당일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제작물을 고정한 후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졌고,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며 현장의 개구부로 추락했습니다.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약 일주일 뒤 사망했습니다. </span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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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style="font-size: 18px; font-weight: 300; color: #444444; letter-spacing: -0.02em;">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충격에 더해 사업주 및 보험사와 손해배상 문제를 협의해야 했습니다. 특히 망인의 체류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태였다는 점이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. </span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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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과 소득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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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인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기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. 보험사 측은 체류기간과 소득 산정에 관해 유가족에게 불리한 기준을 제시했고, 사고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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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style="font-size: 18px; font-weight: 300; color: #444444; letter-spacing: -0.02em;"> 국내에 장기간 머무르기 어려운 유가족은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. </span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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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style="font-size: 18px; font-weight: 300; color: #444444; letter-spacing: -0.02em;"><span style="font-weight: 600; color: #04324f; letter-spacing: -0.02em;"> 1) 추락 방지조치와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</span></span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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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style="font-size: 18px; font-weight: 300; color: #444444; letter-spacing: -0.02em;">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는 개구부 방호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. 이 사건에서도 사다리 작업과 개구부 주변의 안전관리 상태가 사업주의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 </span>

</p>

<span style="font-size: 18px; font-weight: 300; color: #444444; letter-spacing: -0.02em;"> 망인은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져 개구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. 마중은 사고 장소의 추락 위험과 예방조치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검토했습니다. </span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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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구부에 대한 추락 예방조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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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구부 덮개 등 적절한 방호시설이 설치되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. 마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근거로 사업주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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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style="font-size: 18px; font-weight: 300; color: #444444; letter-spacing: -0.02em;"> 근재보험사는 '외국인에 대한 내부규정'을 이유로 마중이 제시한 배상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망인의 체류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으며, 협의 단계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 </span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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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style="font-size: 18px; font-weight: 300; color: #444444; letter-spacing: -0.02em;"> 마중은 유가족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/span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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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style="font-size: 18px; font-weight: 300; color: #444444; letter-spacing: -0.02em;"> 소송에서는 재외동포라는 사정만으로 현지 소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보험사 측 주장에 대응했습니다. 마중은 망인의 근로 및 소득 관련 사정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. </span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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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SPONS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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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기간 경과와 별개로 배상액 산정의 근거를 다투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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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·소득 기준·과실 비율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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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기간 경과, 망인의 소득 산정 기준, 사고 관련 과실 비율을 검토하고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하는 소송상 논리를 마련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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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style="font-size: 18px; font-weight: 300; color: #444444; letter-spacing: -0.02em;">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합의금 3천만 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, 근재보험사와도 1억 원에 합의했습니다. 이에 따라 유가족이 확보한 합의금은 총 1억 3천만 원입니다. </span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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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SUL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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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합의 3천만 원 + 근재보험사 합의 1억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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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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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총 1억 3천만 원의 합의가 성립했고,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소송은 취하되었습니다. 이는 법원 판결이 아닌 소송 중 합의에 따른 결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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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style="font-size: 18px; font-weight: 300; color: #444444; letter-spacing: -0.02em;"> 이 사건은 사망한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사정과 보험사의 소득 산정 기준 때문에 유가족이 배상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입니다. </span>

</p>

<span style="font-size: 18px; font-weight: 300; color: #444444; letter-spacing: -0.02em;"> 마중은 사고 현장의 안전조치 문제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함께 검토하고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소송을 통해 분쟁을 이어갔습니다. </span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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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style="font-size: 18px; font-weight: 300; color: #444444; letter-spacing: -0.02em;"> 그 결과 산재보험급여 외 1억 3천만 원의 합의가 성립했습니다. 이 사례는 외국 국적 근로자의 사망사고에서도 구체적인 근로관계와 손해 산정 근거를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. </span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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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리한 배상 조건에도 1억 3천만 원 합의, 체류기간 지난 재외동포 근로자 추락사망

판결문

이 사건 담당 전문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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